[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연말 올인 예산 집행, 왜?…초과분 전액 12월

김혜지 기자 2026. 11.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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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25년 당초 예산보다 약 69억원 많은 기본경비를 사용했으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12월 한 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7월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사업의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단의 자체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경비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 기금운용계획의 합리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본경비 예산은 266억2600만원으로, 2025년 예산보다 76억6900만원(4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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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36.4% 늘어난 258억5000만원 지출
한 달에 연간 지출액 26.7% 집중…운용 적정성 쟁점
2019~2025년 7년째 세금 관련 예산 조정 반복
공단 측, "재산세·종부세 관련 비용이 증액 원인"
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집행 현황. AI생성이미지

|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25년 당초 예산보다 약 69억원 많은 기본경비를 사용했으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12월 한 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반복적인 예산 변경을 지적했음에도 이듬해 세금 관련 예산 부족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스경제가 취재한 결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의 '재정사업 월별 집행실적'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2025년 기본경비는 총 25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 189억5700만원보다 68억9300만원(36.4%) 많은 규모다.

월별 내역을 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 지출액은 189억5700만원으로 예산과 일치했다. 11월에는 별도 지출이 없었으나 12월에 68억9300만원이 추가로 사용되면서 연간 총액은 258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12월 집행액은 연간 기본경비의 26.7%에 해당한다. 예산을 웃도는 금액과 12월 집행액이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해당 기본경비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지원되며 공단의 기관운영비와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된다.

공단의 기본경비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세금도 해당 경비에서 충당한다. 공단은 경북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경비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 세금 납부 부족분 충당…국회 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7월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사업의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해당 기간 종부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증액 규모는 총 400억5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증액액은 2019년 32억3700만원, 2020년 52억3700만원, 2021년 68억3400만원, 2022년 116억4400만원, 2023년 66억1600만원, 2024년 64억9000만원이다. 2022년에는 종부세 관련 추가 편성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2024년에는 당초 189억5700만원이었던 기본경비를 254억4700만원으로 64억9000만원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12월 9일 종부세 납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증액된 금액은 전액 집행됐다.

당시 공단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총 115억6600만원이었다. 애초 편성된 기본경비만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연말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의 종합부동산세는 예측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소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상적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변경 사유를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 보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납부하는 종부세가 예측 가능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공단의 자체수입 활용이 제한된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보고서는 2024년 결산 기준 공단의 누적 잡수입은 87억6300만원이었으나 관련 시행규칙상 종부세 부족분 납부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단의 자체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경비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 기금운용계획의 합리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2025년에도 세금 관련 증액…2026년 예산 확대

2025년에도 예산과 연간 집행액 사이에 68억9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2024년 종부세 납부를 위해 증액했던 64억9000만원보다 4억300만원 많은 규모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부세 관련 증액액 400억5800만원에 2025년 예산 대비 증가액을 더하면 469억5100만원이다. 2025년 증가액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공단 측 설명으로, 앞선 6년간의 종부세 관련 증액액과는 구분된다.

공단 관계자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2024년과 2025년 기본경비 예결산 차이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비용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본경비 예산은 189억5700만원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했다. 2024년에는 종부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4억9000만원을 증액했고, 2025년에도 세금 관련 비용으로 당초 예산을 웃도는 집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본경비 예산은 266억2600만원으로, 2025년 예산보다 76억6900만원(40.5%) 증가했다. 2025년 집행액과 비교하면 7억7600만원(3.0%) 많은 금액이다.

공단 관계자는 "2026년 예산에는 관련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는 해당 비용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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