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로봇 규제' 논의 시작하려는 유엔…미·러 모두 반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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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를 규제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의 협상 개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약 당사국 128개국 가운데 대다수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 개시에 찬성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기존 국제인도법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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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를 규제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의 협상 개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검토회의에서는 LAWS의 금지·규제에 관한 협상의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협약 당사국 128개국 가운데 대다수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 개시에 찬성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기존 국제인도법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외교관 2명을 인용해 LAWS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국이 이견을 좁혀 이번 주 내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외교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와 없는 합의, 두 요소를 모두 담은 절충안까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따르면 LAWS는 '킬러 로봇'으로도 불리며, 일단 작동을 시작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최근에는 목표물 선택·공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무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ICRC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국이 LAWS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레오 14세 교황 역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AI를 '무장해제' 해야 한다는 회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 국제법이 이미 전쟁 수행을 규율할 틀을 제공한다며 LAWS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목표로 5년간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이번 논의를 앞두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제안에 반대해 왔다. 서방의 한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발언을 막을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 CCW 산하 'LAWS 정부전문가그룹'이 채택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 내용의 수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자율무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LAWS가 민간인 피해 위험을 훨씬 높인다고 우려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베리티 코일은 "기계가 전장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절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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