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은 3.3% 오르는데 근로소득세 40% 더 내라… 정부, 삼전닉스 성과급 가정에 기댔다 [2027 나라살림 대해부]

김준형 2026. 11.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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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29조 원 넘게 더 걷을 것으로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가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가 정부의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근로소득세를 102조4,446억 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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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양사 영업이익 10%대 수당 지급"
예정처 "2027년 이후 연 3%대… 한 해짜리 세수"
"법 개정 효과 6.5조"... 반도체 경기에 달린 나라 살림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29조 원 넘게 더 걷을 것으로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가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제한 내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3.3%인데 근로소득세는 40% 가까이 늘려 잡은 이유다. 내년 국세 증가분 168조9,000억 원의 68%도 법인세여서, 나라 살림 전체가 반도체 경기에 기대는 구조다.


반도체 기업에 기대는 국세수입

15일 한국일보가 정부의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근로소득세를 102조4,44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73조2,482억 원)보다 29조1,964억 원(39.9%) 많다.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및 반도체 기업의 특별 성과상여금 지급" "반도체 양사 모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으로 지급"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부가 전제한 내년 취업자 증가는 17만 명, 명목임금 상승률은 3.3%에 그친다. 그런데도 근로소득세 총액이 40% 가까이 늘어나는 건 성과급 가정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이미 총급여 상위 10%가 결정세액의 71.7%를 내기 때문이다. 성과급을 받는 일부 반도체 기업 직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 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인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답변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 원으로 잡으면서, 세법 개정과 올해 세제개편 효과를 모두 합쳐 6조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추경 대비 증가분의 4%가 채 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는 216조7,000억 원으로 추경(101조3,000억 원)의 두 배를 넘고, 소득세는 43조2,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이다. 재경부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정부·예정처, 배당소득세 증가 예상했지만 2조 가까이 차이 나

정부가 세수를 부풀렸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성과급 증가를 반영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6.5%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104조4,000억 원으로 정부보다 높게 전망했다.

문제는 이 세수가 이어지느냐다. 예정처는 근로소득세가 "2027년 성과급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3.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기업 이익에 기댄 세수여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배당소득세 전망도 정부 13조2,000억 원, 예정처 11조2,000억 원으로 2조 원 차이가 난다. 다만 그중 1조5,000억 원은 올해 기준치(정부 8조6,000억 원, 예정처 7조1,000억 원) 차이다. 재경부는 '기관 간 전망의 차이는 추계 전제 및 모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오히려 내년 국세수입을 593조7,000억 원으로 정부보다 9조3,000억 원 많게 본다. 명목성장률(7.3%)과 수출 증가율(10.0%)을 정부가 책정한 명목성장률(4.6%), 수출 증가율(1.0%)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의 상당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예정처는 이 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8년까지만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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