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건희·한덕수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최기철 2026. 11. 16.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26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