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건희·한덕수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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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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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26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inews24/20261116102641751rpc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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