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공급망 배출·기후위험 공시에 제동 [ESG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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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기후공시 규제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12일 ESG다이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배출(스코프 1)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 공시 의무는 유지하되 공급망 배출량(스코프 3) 공시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의 SB253은 연 매출 10억달러(1조3300억원) 초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다. 연 매출 5억달러(6600억원) 초과 기업에 기후변화가 재무에 미치는 위험과 대응 방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SB261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기업의 주관적 판단을 강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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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공급망 배출·기후위험 공시에 제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기후공시 규제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12일 ESG다이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배출(스코프 1)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 공시 의무는 유지하되 공급망 배출량(스코프 3) 공시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자체 활동에 관한 객관적 정보 공개와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이나 미래 위험에 관한 판단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다.
캘리포니아주의 SB253은 연 매출 10억달러(1조3300억원) 초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다. 법원은 스코프 3 공시가 기업의 자체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연 매출 5억달러(6600억원) 초과 기업에 기후변화가 재무에 미치는 위험과 대응 방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SB261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기업의 주관적 판단을 강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EU, 산업계 무상 배출권 축소 속도 늦춘다
유럽연합(EU)이 산업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탄소배출권의 축소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협상에서 철강·화학·시멘트·비료 등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설비 상위 10%를 기준으로 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고효율 설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무상할당 기준은 5년 단위로 조정하는 대신 매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전 할당 기간에 무상 배출권을 5000개 미만으로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의무에서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장도 탄소감축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면 남은 무상할당분 2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 회원국들은 18일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법률 확정까지는 EU 의회와 회원국 간 협상이 필요하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망 심사 강화
수도권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전력망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계약전력 10MW 이상인 대형 전력 소비시설에 적용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평가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일반 시설보다 5점 높다. 전력 사용이 집중된 과밀 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은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비수도권에서 변전소나 송전선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5점의 가점을 준다. 전력망 사용 권한만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평가 결과 통보서의 제3자 양도도 금지한다. 통보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COP31, 화석연료 감축 놓고 협상 난항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화석연료 감축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협상 참가국들에 협상 지연 전술을 피하고 핵심 쟁점에 신속히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산유국과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석유·가스·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절충안으로 전 세계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화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화석연료 사용 제한에 소극적이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선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 40개 대형 투자기관 “기후변화는 금융시스템 위험”
세계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 국부펀드가 기후변화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COP31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싱가포르 테마섹, 덴마크 연기금 PFA, 영국 보험사 리걸앤드제너럴 등 세계 40개 대형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재난이 자산가치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대규모 민간자본 동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신흥국의 기후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지만 위험을 평가할 수단과 장기적인 정책 신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올라프 슬레이펀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확신을 줄 일관된 기후정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대응을 3년 늦추면 2030년 경제적 전환 비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를 수 있으며 조기에 대응하면 0.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美 민주당, 탄소국경세 도입 재추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셸던 화이트하우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COP31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화석연료 산업의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연방환경보호청(EPA) 예산에 조건을 붙여 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시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초당적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논리다.
캐나다, 열대우림 보호기금에 5200억원 지원
캐나다가 브라질 주도의 열대우림 보호기금에 향후 4년간 최대 5억6000만캐나다달러(52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출연이 기금 운영을 시작하고 추가 공공·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열대우림영구보호기금(TFFF)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 출범했다.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국가에 장기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금 조성 목표는 1250억달러(166조9500억원)다. 이 가운데 1000억달러(133조5600억원)를 민간 투자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캐나다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2031년까지 개발도상국에 130억캐나다달러(12조1800억원) 이상의 국제 기후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ESG 투자자 공동 주주관여, 규제 압박에도 지속
미국의 반ESG 정책과 규제 압박에도 기관투자가들의 공동 주주관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13일 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회의에서 주요 연기금 관계자들은 투자자 연합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제로은행연합과 보험연합이 해체된 가운데 넷제로자산소유자연합(NZAOA)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기후행동 100+(CA100+) 참여 투자자들의 공동 주주관여 활동이 지분공시 규정상 공동 보유자 집단을 형성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버라 즈반 온타리오 대학연금(UPP) 최고경영자는 투자자 연합의 명확한 지배구조와 투자 위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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