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칩 대중 수출규제 강경파 발작 버튼 누른 젠슨 황
미국 관리들 “앨리스 황은 중국 첩자” 판단
법무장관 “간첩이라 말한 적도 확인된 바 없다”
초당파, 첨단기술 중국행 막을 강한 조치 요구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회내 힘의 균형 흔들 수
수출 통제 강화 위해 의회 권한 높인 법안들
‘원격접근 보안법’ AI관련 한국기업 위험부담 커
새로운 전운, 그러나 민주당인들 얼마나 다를까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29일에 나간 뉴욕타임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관련 보도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미국 내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 주력산업인 HBM 등의 메모리 반도체 및 AI 관련산업의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리들, 앨리스 황은 중국 첩자 결론
미국 및 세계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는 AI개발산업 핵심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당시 CEO가 AI반도체 거래와 관련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싱가포르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전 CEO 앨리스 황에 대해, 미국 관리들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첩보 자산'(intelligence asset) 또는 중국 요원(Chinese agent)으로 베이징에 정보를 전달해 왔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게다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이 긴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를 맺고 있었다는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뒤 젠슨 황은 결국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앨리스 황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관계라 주장하던 젠슨 황은 보도 열흘 만인 8일 불륜관계를 시인했고, 또 다른 사내 불륜설들이 보도되면서 12일 결국 엔비디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메가스피드가 중국에 엔비디아의 AI칩을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이미 지난해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다.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었던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로서 엔비디아 AI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린 기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였고, 전임 바이든 정권 때부터 고성능 AI칩의 대중국 수출 퉁제 강화론이 힘을 얻어가던 상황에서 그것은 대중 강경파들의 주요 관심사요 걱정거리, 발작 버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뉴욕타임스의 10월 29일 보도와 젠슨 황의 사퇴는 갑작스런 돌출 보도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을 끌어 온 끝에 이제 한 고비를 돈 묵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

법무장관 "그녀가 간첩이라 말한 적도 확인된 바도 없다"
메가스피드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당국도 독자적인 조사를 벌여 앨리스 황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압수했던 여권을 반환하고 석방했다. 앨리스 황은 올해 2월 싱가포르를 떠났고 싱가포르 내무부는 그의 재입국을 금지했다. 재입국 금지 이유는 앨리스 황의 대중국 첩보활동이나 엔비디아 칩의 우회수출 혐의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관련 비즈니스 관련 법규 위반 혐의 때문이었다. 내무부는 해당 조사가 앨리스 황의 간첩행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로이터 통신 11월 13일)
미국정부는 조사 주관부서를 올해 상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시켰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요원(간첩)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모두 앨리스 황의 정확한 정체나 중국 정보당국과의 연계성을 단정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법무부는 그녀가 스파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사실로 확인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확인된 건 젠슨 황과 앨리스 황 불륜사실뿐
말하자면 지금까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확인된 것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분륜관계일 뿐, 앨리스 황이 중국의 정보요원인지 또는 단순히 정보를 넘긴 '첩보 자산'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앨리스 황이 그런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젠슨 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젠슨 황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앨리스 황과의 관계는 처음엔 비즈니스상의 일반적인(정상적인) 관계라 주장했으나, 불륜관계가 드러난 뒤에는 거래자와의 개인적 특수관계가 '이해상충'에 저촉되는 비정상적 관계임을 부인할 순 없게 됐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요원이거나 '첩보 자산'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나 (미국 관리들의) 판단은 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며, 앨리슨 황이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젠슨 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로 예정된 하원의 비공개 합동 브리핑(증언) 출석 요구에 젠슨 황은 응할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애기들이 오갈지 실로 궁금한 일이다.
미 초당파, 첨단기술 중국행 막을 강한 조치 요구
이렇듯 아직까지 중국과 관련해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중국 간 AI 주도권 경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 스캔들은 이미 양국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쪽으로 밀고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내 여야 의원들은 이번 엔비디아 사태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대중국 기술 수출규제를 왜 강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호재로 활용하면서 트럼프 정권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14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AI반도체 판매 허가를 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과, AI반도체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무부가 이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조치,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맹국들도 동참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회내 힘의 균형 흔들릴 수

러트닉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까지 추궁의 화살
상하 양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새로 확보한 권한을 활용해 엔비디아와 상무부를 상대로 메가스피드 문제, 앨리스 황의 정보기관 연루 의혹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수출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미 지난해 초에 앨리스 황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바 있어서 추궁의 화살은 그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수출 통제체제 강화 위해 의회 권한 높인 법안들
의회는 이미 미국의 수출 통제체제에 존재하는 허점들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사용 지침과 국방정책을 규정하는 핵심 연례 법안)에 AI 및 반도체 관련 구제 조치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AI 오버워치 법안(AI OVERWATCH Act.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우려 국가[적대국]에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기 전에, 이를 미국 의회가 사전에 통보받고 통제·저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를 무기판매와 유사하게 취급함으로써 의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매치 법안(MATCH Act. 미국이 단독으로 시행해온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동맹국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압박하는 초당적 법안)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특히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겨냥한다. 최첨단 반도체 칩은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로 제조하지만, DUV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로, EUV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은 DUV장비의 국산화 및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은 고성능 AI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 우려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칩 자체에 실시간 위치 추적 및 보안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격접근 보안법 AI관련 한국기업들도 큰 위험부담

원격접근 보안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GPU(그래픽 처리장치) 클라우드 운영사도 고객 검증과 접속 통제에 대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 의무를 지게 돼, AI 개발사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시에 접근 지연이나 차단 리스크를 안게 된다. 미국산 첨단 AI 칩이 설치된 데이터센터가 한국이나 제3국에 있더라도 이를 클라우드로 빌려 주거나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운, 하지만 민주당인들 얼마나 다를까
젠슨 황의 사임으로 이러한 제안들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이들 대부분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관련 법안에 포함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썼다. 법안 지지자들은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부터, 내년 1월 그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까지 다양한 면면을 보이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Anthropic) 등 AI개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핵심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따라서 러트닉이 상무부 장관 자리를 계속 지킨다 하더라도, 그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
바야흐로 AI산업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일까.
런던에 본사를 둔 기술 연구·자문 그룹 옴디아(Omdia)의 수석 애널리스트 리안 지예 수는 "이번 스캔들은 국가 안보, 수출 통제, 외교 정책에 관한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여러 면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AP통신)
미중간 AI산업 경쟁 격화는 HBM 등 첨단 메모리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해당 산업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리스크가 큰 양자택일 식 선택을 한층 더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하 양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인들 지금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AI산업 자체를 위축시킬지도 모를 대중 강경책을 마냥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들 역시 막대한 이윤을 안겨 줄 수 있는 방대한 수요처로서의 중국에 대한 미련과 미국의 우위를 무너뜨릴지도 모를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 공화당이나 엔비디아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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