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는 상상”이라는 윤석열…항소심 마지막까지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내란 재판의 재구성 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끝내 반성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지난 5일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봉쇄나 장기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라는 암 덩어리 수술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이 정한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구치소 방에서 공책에 펜으로 눌러써 왔다”며 운을 뗐다.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 중심의 최후진술은 약 1시간20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패악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나라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대응하기로 한 것이고, 장기독재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통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에 투입된 군경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시민을 상대로 억압하거나 폭력 내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폭동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퇴거 지시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비화폰 통화 내역과 어긋난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정 탓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그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현대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초유의 줄탄핵을 반복하고 국정을 발목 잡는 입법 폭거를 일삼았다”며 “선동 탄핵, 방탄 탄핵과 같은 줄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계엄 당시 △군을 최소화해 투입했으며 △국회 요구에 따라 신속히 계엄을 해제했고 △시민·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주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또렷이 남아 있다”며 “‘나 혼자 편하자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질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그냥 두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기에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눈물을 머금은 대통령 눈에는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와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등 암 덩어리를 수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눈물을 보이며 반성했다. 조 전 청장은 “결과를 떠나 국회 통제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함께 재판받는 관계자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역시 연신 울먹이며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오늘 이 법정에 섰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국민과 오랫동안 몸담은 경찰 조직 동료들에게 머리 숙인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