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집행유예 노리나?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6. 11. 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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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법조계는 자수가 감경 사유이지만 재판부의 권한인 만큼 해당 수석 합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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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AI 활용 불정행위 인정
경찰에 자수서 제출…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 배당
형법상 자수는 감경 대상…인정 땐 형량 절반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자수 감경땐 최대 징역 10개월 전망
유사사례도 집행유예 판례…다만 감경 의무는 없어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법조계는 자수가 감경 사유이지만 재판부의 권한인 만큼 해당 수석 합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AI 안경' 의혹에 불법행위 인정…초소형 카메라 등 이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면서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합격했다.

이례적 고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AI 안경' 등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이같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A씨 자수서가 경찰에 제출된 가운데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자수 경감 노린 듯…인정 땐 최대 징역 10개월 전망

자수는 대표적인 감형 사유다. 형법 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두 범죄 형량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이 8개월~1년 6개월이고 감형 때는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 때는 1년에서 3년이다. 업무방해 양형도 기본은 같고, 감경은 최대 8개월에 가중은 1년에서 3년 6개월이다.

법원이 A씨의 자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할 때, 양형기준을 감안하면 최대 형량은 징역 10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도 자수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

AR안경 불법행위도 집행유예…다만 '사회적 파장' 고려할 수도

연합뉴스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불법행위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2024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험 도중 발각돼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A씨의 자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자수 감경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대법원도 "피고인이 자수했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자수 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캐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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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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