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

관리자 2026. 11. 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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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되는 '특조법'은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농지 소유·이용 위반 행위가 있어도 처분·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조법'의 성패는 법안을 얼마나 빨리 제정하느냐가 아니라 소유주와 임차농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농지법'과도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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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4일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법 제정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건은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다.

우리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근간으로 하지만 산업화·도시화, 농업인구 감소·고령화로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는 게 사실이다. 상속과 이농 등으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었고, 임대차 관계도 제도권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괴리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특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문제다.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되는 ‘특조법’은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농지 소유·이용 위반 행위가 있어도 처분·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 전용해도 원상회복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나 비농민 소유농지의 임대차를 최대 20년까지 허용한 것은 ‘농지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임차농의 임차권 보장과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변경 과정에서 장기간 경작자의 보호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조법’은 전수조사로 인한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는 미봉책이 돼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3년 이내에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특조법’의 성패는 법안을 얼마나 빨리 제정하느냐가 아니라 소유주와 임차농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농지법’과도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 속도보다 내용이 더욱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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