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콩 소비확대 청신호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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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을 조정하면서 논에 타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산콩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올해말 시행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나 국내에 처음 설치된 국산콩 압착오일 가공시설은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히려 콩 생산과 소비 확대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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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격·안정적 조달체계 필요
쌀 생산을 조정하면서 논에 타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명칭만 달랐을 뿐 큰 줄기는 비슷했던 제도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에 부응한 농가들이 벼 대신 선택한 대표적 작목이 콩이다. 그런데 급증한 논콩 생산량과 비례해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재고누적 문제가 불거졌고, 내년 사업이 축소될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번에도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트리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콩 소비 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누누이 제기됐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산콩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올해말 시행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나 국내에 처음 설치된 국산콩 압착오일 가공시설은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콩 수급관리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생산자단체와 15개 실수요 가공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형식적 모임체가 아닌 상호간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길 응원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대량 수요처인 가공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대신 국산콩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가공업체들은 가격이나 수확 후 품질관리 때문에 외국산 콩을 선호한다. 해마다 이들이 원료난을 호소하면서 저율관세할당(TRQ) 기본물량 이외에 매년 3만∼4만t을 추가로 증량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국산콩 사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을 확대하면 TRQ 증량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방식은 고육책이면서도 새로운 시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생협의체가 추진하는 협력시스템이 안착하려면 적정 가격의 국산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에 두류 매입량을 축소하고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면적을 줄이는 정부의 감산정책은 이런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오히려 콩 생산과 소비 확대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야 2027년 콩 자급률 목표치 43.5%에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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