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속출”…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사각지대’ [현장, 그곳&]

성남·수원 학원가서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사례 확인… 의무 위반해도 적발 어려워
작동 이력 기록·제출 의무 없어 사후 점검도 한계…“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 수원의 한 학원가에서 통학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한 모습. 경기일보DB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니, 언제든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해요.”

14일 오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학원가. 어린이들을 내려준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뒤쪽의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의무화된 안전 확인 절차를 생략했지만 차량 운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보다 앞선 같은 날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학원가 상황도 마찬가지.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내부 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 없이 차에서 내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A씨는 “하차확인장치 작동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운행을 마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뒷좌석 확인과 장치 작동을 깜빡 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2018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영향으로, 2019년 4월부터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경찰이나 교육 당국의 개별 차량 의무 이행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현장에서는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안전운행기록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는 기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별도의 작동 이력 제출 의무도 없어 사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에도 경기 지역 한 학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하차하지 못했지만, 동승 도우미와 운전자 모두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3시간 넘게 홀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통학버스마다 운행 시간과 장소가 달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고, 신고나 현장 적발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학원 관계자 역시 “(운전기사에게)하차 확인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장치 작동 여부는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하차확인장치 작동 관리감독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작동 이력을 기록하고 운영 기관과 관계 당국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