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황인찬]‘인구 절반 50세 이상’ 日이 먼저 맞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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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중위연령이 50.5세로, 50세를 처음 넘겼다는 게 최근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일본보다 3.8세 어리다.
유엔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54.3세로 일본(54.0세)을 추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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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즉, 일본은 인구 절반이 50세를 넘긴 사회가 됐다. 2020년만 해도 48.5세였다. 그런데 5년 만에 두 살이 더 늙었다.
日, 20여 년 동안 고령화 맞춰 노동시장 바꿔
1975년 일본의 중위연령은 고작 30.6세였고, 당시 정년은 55세였다. 지금의 50세는 인구의 ‘허리’가 됐다. 고령자가 한참 더 일해야 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이에 일본에선 노동 환경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수 국가’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 속도에 맞춰 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했고, 2000년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기업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거나,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는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에 65세까지의 고용을 단번에 강제하지 않았다. 2000년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고, 2006년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2013년부터 계속 고용 희망자를 모두 고용하는 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이를 완료했다.
무려 20여 년에 걸친 노동시장 변화 노력은 최근 결과를 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 근로자 21인 이상 기업 가운데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계속 고용이 65.1%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이 31.0%, 정년 폐지가 3.9%였다.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발 더 나가고 있다. 2021년부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 조치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뿐 아니라 업무 위탁,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도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65∼69세 취업률을 2024년 53.6%에서 2029년 57%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원하는 사람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빈곤한 고령층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일본보다 3.8세 어리다. 하지만 5년 뒤인 2031년 일본처럼 50세를 넘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힌다. 유엔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54.3세로 일본(54.0세)을 추월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올해 8월 발표한 ‘세계의 고령화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2060년 41%로 높아진다.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년 연장’ 위한 사회적 합의 늦어져선 안 돼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을 비롯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단계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사 간 협상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 체계와 인사 제도, 더 나아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까지 바꾸는 과제다. 일본이 20여 년에 걸쳐 시행한 변화를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해야 할 처지다. 합의를 미룰수록, 결국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도 커질 수 있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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