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북대화 없는 APEC… 李, 꼬인 韓美 풀고 ‘코리아 패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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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순방길에 오른다.
오히려 미·중·러 3국 정상이 핵 군축이나 역내 안정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경우, 북한은 뒤에서 중·러를 지렛대 삼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다. 미·북 대화 없이 진행되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우리 안보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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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t/20261115181742897hrsr.png)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순방길에 오른다.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은 단순한 다자 경제협의체를 넘어 한반도와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다. 주최국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선으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2차 대전 이후 강대국들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세력권을 나눠 가졌던 1945년처럼 '제2의 얄타회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바깥으로 밀려나는 '코리아 패싱'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때 일각에서 기대했던 깜짝 미·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고, 최근 중간선거 패배로 민주당에 상·하원을 내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의회 동의 없이 북한에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줄 정치적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심각한 것은 북·중·러 간 밀착이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파견하고 있다. 중·러의 뒷배를 확보한 북한 입장에선 굳이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 마주 앉을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미·중·러 3국 정상이 핵 군축이나 역내 안정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경우, 북한은 뒤에서 중·러를 지렛대 삼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다. 미·북 대화 없이 진행되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우리 안보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한미 동맹의 현주소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수십년만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양국 관계는 사방에서 삐걱대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안보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면서 동맹의 핵심인 정보 공조에 금이 갔고, 서해 상공의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조차 한국군에 사전 공유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통상과 경제 분야의 갈등은 더 위태롭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속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과 플랫폼 규제 입법은 미 의회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미국 내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거론되며 통상 보복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한미 간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을 맞이하게 된 것은 비상사태와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순방의 최우선 목표를 꼬인 한미 관계의 매듭을 푸는 데 둬야 한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고 지난 9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식 양자 회담이 어렵다면, 약식 회동이나 다자회의장 내 별도 접촉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사태 등 통상 마찰을 조속히 봉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 동맹의 균열을 메워야 한다. 동시에 미·중·러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가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사자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강대국들의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흔들리는 동맹과 어설픈 균형 외교는 국익 훼손과 안보 위기를 부른다. 이 대통령은 선전 APEC을 통해 훼손된 한미 신뢰를 복원하고 '코리아 패싱'의 악몽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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