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포르투갈 “못 살겠다” 시위…재정난에 해법 못 찾아

14일 프랑스 리옹에서 고물가, 생활비 급등, 교육환경 악화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도심이 불타고 있다. 이날 독일, 포르투갈 등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발발했다. 리옹=AP 뉴시스

14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 곳곳에서 치솟는 생활비와 주거비,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각국 정부가 생활고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 재정 부담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수도 파리, 리옹, 보르도, 낭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 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이 주도한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고물가와 생활비 급등, 교육·공공서비스 여건 악화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위대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이 발표한 교육 환경 개선 대책, 최저임금 1.6% 인상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이 발표한 교육 환경 개선 대책, 최저임금 1.6% 인상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의 시위 참가자를 약 10만6000명 가량으로 집계했다. 반면 학생 단체는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경찰에 살인 면허를 주는 걸 반대한다”라는 팻말도 등장했다. 현재 의회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중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내년 4, 5월 대선을 앞두고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국민연합(RN)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옹호한다. 반면 좌파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면죄부를 준다”며 맞서고 있어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도 청년단체 ‘젠지레겔트(Gen Z regelt·Z세대가 해결한다)’가 수도 베를린, 브레멘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사회복지 예산 확충, 고물가 대책,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권의 징병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젠지레겔트는 20일 독일 전역에서 더 큰 규모의 청년 시위를 예고했다.

포르투갈에서도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 등 30여 개 도시에서 주거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월세는 낮추고 월급은 올려라”고 외치며 임대료 인상 제한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의회가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절차를 가속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곳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했다. 특히 경찰이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던 일부 시위대의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한 사태도 시위대의 반발을 키웠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5~2025년 61% 상승했다. EU 주요국 중 최대 상승률이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또한 68% 뛰었다. 정부가 주택 14만5000가구 건설 등을 약속했지만 주택 공급 속도가 더뎌 시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