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SW 입찰 20년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2억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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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20년 동안 입찰을 담합해온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앤, 엘테크, 컴텍시스템 9개 업체가 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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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담합…95건 중 91건 낙찰
3개사는 사실상 1개 사업자처럼 운영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20년 동안 입찰을 담합해온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앤, 엘테크, 컴텍시스템 9개 업체가 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시장의 85%를 해외 제조사가 점유하고 있다.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업체들은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95건의 입찰 중 91건을 이들 업체가 낙찰받았으며 담합 시도된 입찰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 업체는 이디앤씨 대표와 배우자·자녀 2명이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취급 제품과 수요처가 같아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한 입찰에서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나서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 가격을 그대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담합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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