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선거법 1심 유죄 2년' 공세…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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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아 재판 재개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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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앞에서만 멈춘 재판… 사법부 결단해야"
"순방 핑계로 총리에게 의사봉 넘겨 눈속임"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아 재판 재개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을 기소 후 6개월 안에, 2·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며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그는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 사상 이 대통령 부부가 유일하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청와대가 국무회의 일정을 바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집회에 이어 21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초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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