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부부 재판 즉각 재개해야”…특검법 거부권 촉구

김영희 2026. 1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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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 재개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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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2년 흘러”
17일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전망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 재개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그러나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15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가 연기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연계해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시라.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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