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진입해 쾅! 사고 내고 떠난 70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했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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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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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소리는 노면 소음으로 생각했다 주장
고령에 고도난청 소견…피해자 경적 못 들었다
1심서 무죄…검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판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해 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차량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났지만 회전교차로 노면이 울퉁불퉁해 이를 노면을 지나는 소리로 생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로 인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당시부터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사실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차량을 불러 세울 시점까지 도주를 계속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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