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묶어둔 석유·전기·가스요금…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묶어둔 기름값과 전기·가스요금으로 인한 청구서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유지하던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금 1차 정산액을 조만간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은 정부가 추후 보전합니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보고 손실보전용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9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내년 예산안에 1조 4천여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유업계는 손실금이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최고가격제를 유지한 정부의 부담은 1차 손실 보전 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에너지 공기업이 계속해서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6,4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량 줄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발전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된 탓으로 분석됩니다.

가스공사에도 청구서는 쌓이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8,277억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보다 2,886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부담이 커질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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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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