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명패조차 못 달면 무엇을 기대하랴 [전국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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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걸린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반대 현수막. ⓒ박누리 제공

충북 옥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이 미뤄졌다. 군은 “주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겠다”라고 했다. 이유는 반대 여론이다. “조례가 동성애를 지원하고 성별을 없애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처음 본 건 옥천읍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서였다. “남·여 성별 없애면 ‘아들, 딸, 엄마, 아빠’ 호칭 못 쓴다.” “젠더(성평등) 단어 사용은 말장난 속임수!” 한 정당 이름을 내건 문구 앞에서 허탈한 웃음이 났다. 조례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이런 주장이 무엇을 바꾸겠나 싶었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됐다.

조례안은 평이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늘리고,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실시한다. 여성 고용에 힘쓰는 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며, 30명 이내의 군민참여단이 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한다.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이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이미 법에 있는 제도를 조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정도다. 성별을 없애는 조항도, 동성애를 지원하는 조항도 물론 없다. 현수막은 ‘젠더’라는 말을 속임수라고 했지만, 없는 내용을 있다고 우기는 쪽이야말로 속임수다. 군 담당 부서도 “이는 조례를 잘못 이해한 주장”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조례 제정을 ‘스톱’했다. 2028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서 조례 제정 시점도, 설명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군의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게 맞겠다.

‘여성친화도시’에 큰 기대를 건 것은 아니다. 차고 넘치는 ‘○○친화도시’ 명패를 하나 더 단다고 지역이 달라지리라 믿지도 않는다. 다만 그마저 없으면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안다. 여성친화도시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기본값이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이미 그 기본값을 갖췄다. 옥천은 지정받지 못한 나머지 네 곳 중 하나다.

매년 열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새삼 떠올려본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였다. 그러나 무대에 오른 것은 다자녀 모범 가정 표창이었고, 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옥천”을 약속했다. 옥천에서 이 행사를 지켜본 지 십수 년째이지만,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을 ‘가임인구’로 셈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는데도, 출생과 정상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행사를 주관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기념사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돌봄의 공평한 분담을 남은 과제로 꼽은 게 오히려 어색하게 들릴 정도다.

어머니로는 환영받지만 시민으론 낯선 존재

얼핏 반대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현수막과 무대는 사실 같은 전제 위에 있다. 조례가 다루는 것은 의사결정과 예산, 고용 같은 공적 영역이다. 현수막은 이를 ‘엄마, 아빠’라는 호칭에 대한 위협으로 읽었다. 무대는 성평등의 성과를 출생과 자녀 수로 셌다. 양쪽 모두 여성을 가족 안에서만 보고 있는 셈이다.

가족 안에 머무르는 여성에게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 결정하고, 일하고, 예산을 따지는 여성은 불편해한다. 행정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출산을 약속하는 무대에는 기꺼이 올랐지만, 공적 영역의 평등을 다루는 조례 앞에서는 머뭇거렸다. 옥천에서 여성은 ‘어머니’로는 환영받지만, ‘시민’으로는 여전히 낯선 존재다.

그사이 정작 다뤄야 할 이야기는 뒤로 밀렸다. 여성친화도시가 다뤄야 할 삶의 조건인 면 지역 교통과 돌봄, 일자리, 밤길의 안전 같은 것들이다. 청년 여성이 드문 지역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 그들의 자리를 보장할 장치가 더 절실하다.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호명하면, 여성이 이곳에 머물 이유는 점점 줄어든다. 조례는 이 전제를 바꿔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다.

근거 없는 반대에는 사실로 답하면 된다. 그게 행정이 할 일이다. 군의회에서도 행정이 서둘러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설명회 일정부터 공개하고, 조례안은 오히려 더 보완해야 한다. 이대로 미루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수막의 근거 없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명패 하나 단다고 달라질 건 많지 않다. 다만 그 명패조차 걸지 못하는 지역에서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박누리 (충청 로컬 저널리스트) edito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