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면 시정 동력, 유죄 땐 대구 전체 또 흔들'…추경호 선고 앞두고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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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되면서 대구지역 정계와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시장의 사법적 운명이 향후 대구시정의 방향성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추경호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구시정의 안정성과 지역 정치권의 향후 권력 구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다만, 1심 결과만으로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하기보다는 항소심 등 향후 사법 절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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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따라 시정 안정성·권력 구도 변화 불가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되면서 대구지역 정계와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시장의 사법적 운명이 향후 대구시정의 방향성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유·무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추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구시의 주요 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 대구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18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 했을 뿐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최근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점도 주목된다.
당시 민사재판부는 "추 시장의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죄 땐 사법 리스크 털고 시정 주도권 강화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취임 이후 줄곧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시장이 중형을 구형받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 자체가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무죄 판결은 추 시장에게 정치적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취임 초기부터 제시한 주요 시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서 추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1심 무죄가 곧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유죄 땐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보궐선거 정국 부상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대구 정치권과 관가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추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추 시장 측이 항소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실제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시기는 상급심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과 함께 향후 보궐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후보군으로는 지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우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추 시장과 최종 경선을 치른 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경선에 도전했던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 이진숙 의원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힐 수 있다.
다만, 이들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당내 공천 경쟁 구도는 확정된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추 시장과 맞붙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지 않다. 오히려 김 전 총리가 차기 대선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을 이끄는 박형룡 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역시 실제 후보를 누구로 내세울지는 당내 논의와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보궐선거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정 공백 우려…현안 추진에 난기류

지역 관가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 못지않게 시정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와 국회, 경북도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무죄가 선고되면 추 시장 중심의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지만, 유죄 판결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
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 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대구시의 과제다.
특히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존 시정 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추경호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구시정의 안정성과 지역 정치권의 향후 권력 구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다만, 1심 결과만으로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하기보다는 항소심 등 향후 사법 절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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