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밀한 사건처리 위해…공정위 경제분석 예산 4배 추진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6. 11. 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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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배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 측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공정위의 판단을 뒷받침하려면 시장과 거래 자료를 분석할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대형 담합이나 기업결합, 일부 독점력 남용 사건 위주로 경제분석을 지원해 왔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경제분석을 하려면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구매해야 한다"며 "그런 실탄 없이 인원만 늘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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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예산 상임위 추가 증액 확인…올해 4배 규모
연합뉴스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배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쟁하는 시장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엄밀히 따져본 결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도 정부안보다 예산을 더 늘려 힘을 보탰다. 위법행위 입증을 정교하게 하고, 무리한 제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판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CBS가 확보한 심사자료와 국회·공정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는 경제분석운영 예산을 정부안 14억 5600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반영한 약 18억 5천만 원은 올해 4억 5200만 원의 약 4.1배다.

시장·피해 따져보니 무혐의

독점력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A기업의 경우, 공정위 분석의 출발점은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획정'이었다. 해당 기업이 누구와 경쟁하는지에 따라 점유율과 경쟁 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장을 좁게 잡으면 특정 기업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와 사업자를 넓게 포함하면 점유율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경제분석 결과, A기업의 관련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넓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A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살펴본 건 문제로 지목된 행위의 '영향'이었다. 입점업체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줬는지 설문조사를 거쳐 분석했는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사건 처리를 엄밀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을 미리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분석은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처분의 근거를 설명할 때도 쓰인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들은 대개 로펌의 법률 의견과 함께 경제학자의 분석 의견을 제출하며 제재의 타당성을 다툰다. 담합 사건에서도 업체 간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가격이나 소비자 피해에 미친 영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측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공정위의 판단을 뒷받침하려면 시장과 거래 자료를 분석할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대형 담합이나 기업결합, 일부 독점력 남용 사건 위주로 경제분석을 지원해 왔다.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보수야권에서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공정위의 잇단 패소를 지적하며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력 늘려도 검증·조사 필요


공정위 경제분석 인력은 올해 들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올해 초 10명 안팎의 과 단위였던 조직이 지난달 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이날 기준 현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12명 포함 약 20명이다. 정원은 37명이다.

인력을 늘렸는데 외부 용역비까지 늘려야 할까.

공정위는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상적인 사건 분석은 내부 인력이 주도하지만, 새로운 시장·행위·분석기법을 다룰 때는 경제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 내부 분석의 방법과 결과가 타당한지 질문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받아 검증하기도 한다.

자문과 연구용역도 구분된다. 연구용역은 과제를 맡겨 긴 호흡으로 진행하지만, 자문은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짧은 기간에 검토한다. 사건 업무에서는 자문 활용 건수가 훨씬 많다고 한다.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돈이 든다. 앞선 A기업 사건에서도 설문조사가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인력이 늘어도 설문·실태조사와 데이터 구매에 쓸 사업비는 따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경제분석을 하려면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구매해야 한다"며 "그런 실탄 없이 인원만 늘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경쟁당국도 내부 경제학자와 외부 전문가를 함께 활용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기업결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설문조사를 각각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다. FTC 전체의 2024회계연도 외부 전문가 증인 관련 지출약정액은 총 3130만 달러였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시장조사와 경제연구에 외부기관을 활용한다.

연구·설문에 증액…규모엔 이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분석 증액분을 주로 연구와 조사에 배정했다. 연구용역·자문·설문조사 등에 쓰는 일반연구비는 올해 2억 9100만 원에서 내년 12억 9100만 원으로 10억 원 늘렸다. 내년 경제분석운영 전체 예산인 14억 560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사건·산업 분석 연구용역비는 올해 1억 6100만 원에서 내년 5억 6천만 원으로 늘렸다. 경제분석 설문조사비도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형 사건 자문용역비는 9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00만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시장·제도 분석 연구와 설문조사에는 총 2억 56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동과학 분석에는 1억 원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했다.

정무위가 정부안에 더한 3억 9400만 원도 경제분석 대상과 시장·제도·행동과학 연구를 확대하는 데 쓰도록 했다.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고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증액 폭과 우선순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경제분석운영 예산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하고, 정부안의 약 30%인 4억 3700만 원 감액을 요구했다. 삭감해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0억 1900만 원이 남아 주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무위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서일준·박성훈·박준태·신동욱 의원이 감액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체 인력을 확충하면서 외부 용역비도 늘리고, 시장연구와 행동과학 분석까지 확대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내부 인력을 늘리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늘어나는 만큼, 외부 용역비까지 큰 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상임위에서는 추가 증액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안과 상임위 증액분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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