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野의회 조사' 대응전략은…"조사 예고를 범죄로 간주"

입법활동 벗어난 조사에 '위협범죄 수사' 경고…트럼프 "최고 수준의 공갈"
'강경파' 밀러 진두지휘…NYT "행정부-입법부 균형 재편할 놀라운 대결 될수도"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차기 의회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핵심 전략은 민주당이 의회의 감독 권한에 따라 각종 조사를 예고한 것을 '위협' 범죄로 간주해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거꾸로 민주당을 '위협'하는 것이다.

의회는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조사권 행사를 추려내 범죄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맞받아치는 전략이다.

NYT는 이를 두고 "향후 2년간 민주당의 의회 감독을 차단하기 위해 백악관이 벌이는 총력전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각종 조사 예고를 "최고 수준의 공갈 행위"라며 "법무부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즉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 윌 샤프 법률 고문은 10일 차기 의회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부 당국자에게 가하는 위협이나 단순한 남용 또는 공포를 주기 위한 절차는 노골적인 범죄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애런 라이츠 텍사스 남부 연방 검사장은 11일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산하 상설조사소위원장에 내정된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 연회장 기부자 조사를 계속할 경우 "심각한 법적 후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루먼솔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 가르시아 의원 등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민간 모금책인 메러디스 오루크에게 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조사 예고와 관련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면서도 "비판이 위협으로 변할 시점이 올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백악관의 이러한 대응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한다.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담당 수석고문은 NYT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장군'"이라며 "그는 의회 경험을 포함해 매우 노련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및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밀러 비서실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들 법률고문실은 민주당의 증인 소환장, 기록 보존 요청 등 대응을 위해 추가로 법률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다. NYT는 민주당이 "이미 과학연구 예산 삭감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기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수많은 인사들에게 (조사 예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결국, 의회 조사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NYT는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도 "점점 고조되는 위협은 양측의 권력 균형을 재편할 만한 놀라운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회는 행정부 당국자 등에게 청문회 출석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형사 의회 모독'(Criminal Contempt)으로 기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에 의회는 법무부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의회 경비대가 출석 불응자를 직접 체포해 구금할 수 있는 '고유 의회 모독'(Inherent contempt)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권한은 1935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다.

NYT는 "이는 시작 전부터 이미 격화한 (양측의) 충돌이 추가로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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