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등포·강릉 지주택도 비리 의혹…'셀프 계약' 막을 법 없다

정아람 기자 2026. 11.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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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3백 억 원대 비리 의혹을 전해드렸는데, 서울 영등포와 강원도 강릉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이 잇따른 건데요. 재건축 조합에는 있는 '셀프 계약' 금지 조항이 지역조합 주택 관련 법엔 빠져 있어서 비리를 막지 못한단 지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그런데 조합사무실에 한 업무대행사가 입주해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는 조합장이 과거 대표를 맡았고, 지금은 조합장 아들과 딸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회사에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돈 100억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 : 손해배상이나 불법 이런 자금 가져간 거 반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합장은 문제 되는 비용 처리는 없었단 입장.

[이모 씨/서울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어떤 일을 내가 더 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이해관계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다른 데보다 높지도 않고 또 돈도 많이 안 줬는데…]

강릉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업무대행사의 하청업체가 우리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조합의 돈에 손을 댄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런 논란이 잇따르는 이유로 제도적 허점을 꼽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자기거래나 특수 관계 회사와의 거래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상법상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따르는 주택법엔, 자기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도,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대신 조합 총회 의결이나 조합 규약 같은 간접 장치가 있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신동운/변호사 : 판결들을 쭉 보다 보면 특수 관계인 회사, 이 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회사들을 막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영상취재 황현우 변경태 방극철 유연경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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