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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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조롱했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과 시장 낙관론을 비판하며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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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라며 역공을 펼쳤다. 과거 비상계엄과 자본시장 개혁 반대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한국거래소 방문을 언급하며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조롱했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엄 이후 불과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144조원이 증발하고 코스피도 2300대로 주저앉았으며, 이 대통령 당선 전까지 2000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반 주주를 지키는 개혁에는 한사코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개미투자자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향후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안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주가 하락을 정쟁의 기회로 삼는 못된 심보부터 버리라"며 "투자자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남 탓 대신 자본시장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과 시장 낙관론을 비판하며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을 문제 삼으며 투자자 피해와 국민연금 손실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폭락하면 개미투자자의 팔자냐"며 정부에 정책 결정 과정과 손실 실태, 재발 방지 대책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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