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한동훈 거짓말 마라!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 빼박, 이 대통령 조희대 억지 파기환송”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한동훈 거짓말 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두 재판을 동일시할지 모르나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무죄에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최 최고위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훨씬 더 빼박이란 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확정적인 ‘시한부 대통령’이 맞다”며 재판이 재개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발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은 반환해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