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트럼프, 4연임 채비 나선 시진핑…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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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1조425억 달러(약 1405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연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하고 국내총생산(GDP)은 21조5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와 무역에서 호조를 이어가는 중국의 현재 모습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다음 해인 2013년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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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상 인정하면 ‘비핵화 외교’ 더 어려워진다
(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1월10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1조425억 달러(약 1405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연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달성한 기록이다.
경제 성과 바탕 속 당·군 장악한 시진핑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하고 국내총생산(GDP)은 21조5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에 시달렸다. 하지만 강력한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무역에서 호조를 이어가는 중국의 현재 모습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다음 해인 2013년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2013년 중국의 GDP는 9조7431억 달러, 1인당 GDP는 7147달러, 상품무역 규모는 4조1600억 달러였다. 12년이 지난 작년 GDP는 19조4980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3862달러, 상품무역 규모는 6조48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외환보유액은 3조8200억 달러에서 3조3579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상을 구축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제21차 당대회를 2027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회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시진핑의 4연임을 위한 정치적 환경도 사실상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이 당대회를 앞두고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군부 실세였던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잇따라 실각했다. 5중전회에서는 이들의 당적 박탈이 공식 추인됐다. 시진핑은 2022년 3연임에 들어선 이래 군부에 대한 대대적 숙청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3년 리상푸 전 국방부장, 2024년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2025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낙마했다.
올해는 시진핑의 오랜 측근이자 군부 2인자였던 장유샤까지 숙청 대상에 올랐다. 당초 주석 1명과 부주석 2명 등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던 중앙군사위에는 현재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만 남았다. 중앙군사위 지휘부를 사실상 시진핑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11월9일 장성민 부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군부를 향해 "시진핑의 지휘에 복종하고 당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4연임을 앞두고 군부 내부의 잠재적 도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진핑이 4연임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집권 초기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해 경제적 굴복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겨냥해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희토류 정제와 영구자석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은 미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배경이다.
게다가 중간선거 결과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특히 AI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사용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규제와 정치적 논쟁으로 지연된다면 중국은 추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막대한 전력 공급 능력과 정부 주도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조업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안미경중 방식으론 달라진 질서에 대응 못 해
물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나라의 선도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최상위권 모델 생산과 영향력 높은 AI 특허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자본시장에서도 강점이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첨단 AI 칩의 해외 의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중국에 추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AI 패권의 향방은 양국의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경쟁에 달려 있다.
시진핑의 4연임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관계가 과거보다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은 지난 6월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두 국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북한을 지역 정세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서 빠졌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경우 한국의 비핵화 외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까지 강화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핵심광물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안미경중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는 복잡해진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진핑의 4연임은 단순한 중국 지도부의 임기 연장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와 경제질서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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