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합의기일에 선고?...부장판사가 조희대 '직격'
당일 선고할 가능성 열어둬, 16일 공지 가능
내란특검, "석방되더라도 조건 달아야 한다"
이진관 재판부 "도주 우려" 직권 발부할 수도
윤 구속 취소·계엄 소극적 비판 김도균 판사
"법원이 대법원장 실책 방어하는 도구로"
"권위 지키려 독립 얘기하는 건 사법귀족"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공판 열자마자
계엄 종료 시점 늦춘 것 놓고 격론, 윤 '피식'
신속재판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하는 바람에 내란 공범까지 풀어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냥 모른척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취재진에 '풀려날 것'이라는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공지를 그대로 믿는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그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오는 16일쯤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취재진에 공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통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법원이 이런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당일 선고를 진행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9일 선고기일을 열지,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16일쯤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날 오전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석방하는 일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당초 소부가 지정한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단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 합의기일을 여는 등 성실히 논의하지도 않아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등 여권의 압박이 잇따랐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의 독립과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MBC가 13일 보도했다. 불법 비상계엄 선언 직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고, 지난해 3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 있다'는 글을 올린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김 부장판사의 이번 글 제목은 '사법귀족이고 싶은가?'이다. 그는 최근 법원 안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권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국민주권과 인권보장의 의무를 방기한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 귀족'이 되려고 시도하는 탐욕"이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다만, 그도 정치권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설익고 임시방편적이거나 다소 감정적인 것들"이라며 법원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법원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몰입할 경우 당초 우려됐던 '판사 노조화'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원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검사 경력까지 갖고 있어 수사와 재판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흔치 않은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법리 중심적인 사고가 뚜렷하고, 판결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배 법관을 교육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앞에 언급한 지난해 3월 코트넷 글을 통해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한 것은 법문과 기존 실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하며, 상급심에서의 판단 기회가 무산된 점을 아쉬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865-A1PVkLX/20261114115459695kgyo.jpg)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종료 시점을 자체적으로 연장하며 기소한 일명 '우방국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사건 재판이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병력이 철수한 상황에서 내란죄 핵심 구성요건인 폭동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폭동 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됐다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종합특검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본 내란특검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건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부하들 말을 믿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날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에 두 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구체적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임에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며 사실과 달리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며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걸로 보이긴 하다.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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