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조작기소 특검 반대’ 장외집회에 “예산국회 팽개치고 오로지 정쟁”

박효빈 2026. 1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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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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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대변인은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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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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