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서 미군 빼려 하나”…전작권 전환에 美전문가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며 “그는 분명히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원할 수 있지만, 이를 한미동맹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양국 군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결속력이 약해지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결과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행정부의 인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두 장관을 포함해 일부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의회에는 상당히 강력한 핵 비확산 진영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원들보다 이런 문제에 훨씬 덜 적극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