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 건설사는 책임 없나 [세상에 이런 법이]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번졌다. 층간소음이 원인인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다. 분쟁조정 성립은 148건 중 13건뿐, 나머지는 갈 곳이 없다.

2024년 11월21일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층간소음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상 불편이 아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이 일상의 고통을 넘어 칼부림과 방화, 살인으로 얼룩진 극단적 범죄 현장이 됐다.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양민준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79세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노인은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노인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지난 5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은 20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원인인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늘었다.

살인에 이르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잦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보복 소음을 반복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으로 유죄를 확정했고, 이후에도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우퍼스피커나 고무망치를 이용한 고의적 보복 소음뿐 아니라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인터폰을 수십 차례 울리거나 천장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추세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소음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제20조 제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4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3건에 그친다. 남은 길은 민사소송이지만 한국환경공단 등의 소음 측정 결과 없이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해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낮은 편이다.

층간소음은 흔히 개인 간 갈등이나 이웃 간 배려 부족이라는 도덕적 틀에 갇힌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의 원인을 벽식구조와 바닥에서 찾는다. 소리는 바닥과 구조를 타고 전달된다. 2007년부터 10년간 지어진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다. 벽식구조는 기둥과 보 없이 아래층 벽이 위층 바닥을 떠받치는 방식이라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짧지만, 소음에 취약하다. 건설사가 비용을 아낀 대가가 고스란히 이웃 간 분쟁으로 터져 나왔다.

분노한 개인 책임만 묻는다고 끝이 아니다

10월23일, 대전고등법원은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유족은 강력범죄인데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아 억울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사회가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박철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임대주택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인 만큼, 가해자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도 공익적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LH 등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 방안과 사후 관리제도를 미흡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건축 방식과 갈등 관리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LH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층간소음 살인의 책임을 ‘분노한 개인’에게만 묻고 끝내온 관행에서 벗어나, 집을 짓고 관리하는 쪽에도 책임이 있는지를 공적으로 따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층간소음은 배려 없는 이웃과 참을성 없는 이웃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관리의 문제다. 지난 4월 발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 단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 국회가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답할 차례다.

이지연 (변호사) edito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