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의 시선] 헌재가 눈감은 개정 형소법 문제, 대가는 국민이 치를 것

검찰청 폐지 11일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

범죄피해 구제 막혔는데
“감정적 측면”이라니…

2009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권력의 핵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청 산하 특별수사국을 해체하는 법률에 서명했고, 경찰청 산하 반부패 수사본부로 넘어간 무기도입 비리 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결되었다. 하지만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2011년 글레니스터 판결을 통해 부패가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국가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구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2026년 10월 대한민국에서도 검찰이 사라지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수사를 맡게 되었다. 검찰청이 사라진 지 11일 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수사권한 배분에 관한 조항은 "내부적 사건처리 규정에 불과"하기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단순히 "감정적 측면"이 아니라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하지만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결코 아무렇게나 정해진 내부적 사무분장이 아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자들은 경찰의 폭주를 경계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과정에서 경찰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만행을 저지르자, 1961년에는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듬해에는 헌법에까지 이를 새겨 넣었는데, 지금의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바로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공수처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했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는 이를 굳이 살피려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의 논리에 따르면, 경찰의 폭주에 맞섰던 4·19의 교훈 위에서 설정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한낱 감정적인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무분장에 공연히 참견한 결과에 불과해진다. 또한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라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 부검을 관철한 최환 부장검사에게 부검으로 드러난 단서를 수사로 이어갈 권한이 없었더라도, 박종철 열사와 유족의 기본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로도 들린다.

초대 중수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통보한 최근 시중은행 해킹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은 이틀 만에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국정운영에 따르겠다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금융정보가 대거 침탈된 사건은 아예 맡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에게서 받은 진술 등을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곧바로 재판에 반영되었을 증거가 이제는 받아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어렵게 찾아낸 증거를 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내는 핑퐁이 시작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이 묻히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

이제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국민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환영하던 헌법재판소마저, 정작 국민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피해가 구제될 길이 막힌 것에는 감정의 문제라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허물어진 대가를 모든 국민이 치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때 기본권이 침식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한낱 '감정'으로 폄하하면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