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해 놓고… 검사 면담 회피하는 경찰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못 가겠습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울지역 공소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얼마 전 자본시장법 위반(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통화하다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위해 수사 경찰에게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공소청으로 오시라"고 한 참이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신청한 경찰과 피의자 변호인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으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다른 한편에선 피의자 방어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면담 일정을 통지하자 경찰관은 "가기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면담 당일 피의자 측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 내용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반론을 폈다고 한다.

수사기록 외에 경찰의 설명이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던 검사는 결국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시세조종이나 회계부정같은 금융범죄는 물론 사기나 횡령·배임 등 경제사건 수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공소청 관계자들은 형소법상 경찰이든 변호인 측이든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한다. 수사한 경찰이 수사기록만 보낸 채 면담에 나오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쪽은 빠진 채 검사와 피의자 측만 마주 앉는 '반쪽짜리' 검증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찰이 대형 로펌 등 피의자 측 변호인들과의 '대질'에 가까운 면담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공소청과 경찰 주변에서 나온다. 면담에선 변호인들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거론하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 쉬운데,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관이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신문이 공소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시행 전인 2026년 9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335건 중 검사가 기각한 경우가 1,275건으로 기각률은 38.2%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588건 가운데 1,589명이 기각돼 기각률이 44.3%를 기록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전후로 구속영장 검사 기각률이 6.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소청 안팎에선 검사 기각률 상승은 피의자 측 입장이 영장청구에 반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영장신청이 걸러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면담 등에 불출석하면서 쟁점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 간부는 "과거에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 엄단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수사를 보완해 왔지만, 이제는 경찰이 면담 출석마저 꺼리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결국 구속이 필요한 피의자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고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