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사업인데 정부는 '신규', 국회는 '계속'… 미래대응기금 8개 사업 4.3조 엇갈린 표기 [2027 나라살림 대해부]

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 4조3,400억 원 규모
예결위 '계속' 구분한 창업사업화 등 정부 자료엔 '신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0%는 옛 채용자 잔여 지원금
기획예산처 "확대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차원 신규 구분"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정부가 분류한 기금 사업 130개 중 '신규·계속' 구분을 상이하게 적은 사업이 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조3,472억 원에 달했다. '신규·계속사업' 구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전 사업 성과 등을 따지는 기초자료인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편성해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 정부는 '신규' 국회는 '계속'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한국일보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대조한 결과, 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4조3,472억 원)에서 신규·계속사업 구분이 엇갈렸다. 정부 설명자료엔 △창업사업화지원(9,542억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 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8,255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6,981억 원) △교사대아동비율 개선(5,269억 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2,019억 원) △중소기업 재기지원(1,398억 원)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996억 원) 사업이 신규로 분류됐다.

반면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사업을 '계속'으로 분류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과 비교해 내년도 정부안 증감 규모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실제 해당 8개 사업은 정부가 낸 올해 (확정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에도 신규가 아니었다.

해당 검토보고서에 실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산출 근거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 9,012억 원 중 2024~2026년에 채용된 청년과 기업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 잔여분이 6,318억 원으로 전체의 70.1%였다.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청년과 기업을 위한 예산은 2,342억 원으로 26.0% 수준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9,251억 원)이란 명칭으로 편성됐다.

재경위, 사업 재분류… 기획예산처 "확대 개편 및 기금 차원 신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예결위 심사 전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도 신규·계속사업을 다시 구분했다. 재경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129개로 다시 나눴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거의 그대로 옮긴 '단순 이관' 53개(18조1,912억 원)와 내용을 바꾼 '이관·개편' 13개(7조8,103억 원)였다. 둘을 합하면 66개 사업(26조15억 원)으로, 정부가 밝힌 계속 사업 51개보다 많다. 재경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신규·기존사업 구분만으로는 기존 재정사업의 이관 여부와 사업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단순한 과목구조 개편 사업, 즉 사업 이관이나 통합 등에 따른 사업은 신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사업도 확대 개편하면서 성격이 바뀌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오면서 기금에 없던 사업이 생기면서 신규로 잡힌 것"이라며 "79개 사업이 신규, 51개 사업이 계속이란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선 당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나오자 당의 기금 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은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기금이지만 실상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라며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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