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권, 넘쳐나는 권력 감당 안 돼 자기들끼리 싸우나

한민수(왼쪽부터), 이성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지도부 구성원끼리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충돌하는 내전이 벌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진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며 반박했고, 김민석 대표는 그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회의에 집단 불참한 뒤 “윤리 감찰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들은 김 대표의 감찰 지시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 제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들은 이들을 “반명 분열주의”라면서 최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특정 정파가 당 지도부 회의에 집단 불참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권력 말기에나 벌어지는 이례적 현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은 물론 입법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압도적 권력 집단이다. 이들은 절대적 권력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울 수 있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했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집권당의 기본 의무는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정상적 정당이라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반대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정 안정화에 사용하도록 견제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그 반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반대파를 포용하고 설득하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비주류는 자기들 뜻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관철한 데 이어 대법원장 탄핵 같은 극단적 주장으로 선명성 경쟁만 하고 있다. 집권 1년 반 동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국민의 생활 문제로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내내 선명성 경쟁을 하더니,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100일도 안 돼 내부 권력 투쟁에 다시 돌입했다.

이재명 정권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넘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그 힘을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투입할 경륜이 없으니 내부에서 치고받는 에너지로 발산하는 모양이다. 그런 정권에 나라를 맡긴 국민 처지가 애처로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