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1조 슈퍼 예산안도 모자라 추경 ‘군불’ 때는 與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당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골목상권 소비 진작책에 대해 “내년 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도 많이 되고 정부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있는데 그게 지역으로, 현장으로, 골목상권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21조 원가량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것도 모자라 벌써 추경의 군불을 때는 주장이 여당 원내 핵심 인사에서 나온 것이다. 천 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의견이라지만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이 선심성 사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반도체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풀려가는 것과 달리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내수 부양책을 예고했다. 초과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동원할 것이라는 추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같은 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미래대응기금 중 추경에 준하는 6조~8조 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러니 야당이 정부·여당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상시 추경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여권은 국민의 혈세로 나랏빚을 먼저 갚기보다 돈 풀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6월 정권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56조 원이 넘는 국고를 추경으로 소모했다. 그런데도 여권이 추경이든, 기금이든 더 쏟아붓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여당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바탕이 된 반도체 초호황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더구나 2028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구마다 민원성 예산 수요가 더 빗발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 전에 재정 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 일회성 지역상품권 남발보다는 산업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단기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깎아 내수 진작 재원으로 쓰는 게 상식이고 정석일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