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첫 정산 임박…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지나

[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다섯 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가 급등을 막아주던 정유사에 정부가 보전해 줄 금액도 처음으로 정산될 예정인데요,

정부와 정유사의 계산 기준에 큰 차이가 있어 대규모 갈등이 예상됩니다.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석유 최고가격이 또 동결됐습니다.

다섯 번째 동결, 최근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가격 통제 덕에 주유소 기름값은 제자립니다.

[박종우/서울 구로구 : "내리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아요. 내리면은 또 1~20원 내리고 올려도 1~20원.."]

국제유가 변동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 나랏돈으로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차 정산액을 산정합니다.

시행 첫날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유사에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중 '적정 마진'은 정유사들의 과거 영업이익률을 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정유사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거론되는 정산액 규모는 1조 원 안팎.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 "심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예비비 4조 2천억 원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정유사가 주장해 온 6월 기준 누적 손실 5조 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정유사들은 수출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이익, 즉 기회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정산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 업계의 금액 차, 높은 해외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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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