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산재 인정…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노총, 구미지청 앞 기자회견…대표이사 수사·특별근로감독 요구
경북행복재단 소속 연구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자 노동조합이 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등은 13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경북행복재단 소속 연구원이 사망한 이후 유족과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재단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까지 인정된 만큼, 관계기관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행복재단지회장은 "유족과 조합원들은 지난 1년 가까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뎌왔다"며 "산재 승인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단이 사건 발생 이후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산재 신청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단 예산을 통한 노무사 선임과 노동조합을 배제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추가 피해 여부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 지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사후 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에는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재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정당한 보상 및 노동조합과 유족이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만큼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할 차례"라며 "재단 최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