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시점은 탄핵 가결” 특검 주장에…尹 ‘피식’ 웃어

尹 “계엄 해제됐는데…이해 어렵다”
재판부, 특검에 또 공소장 보완 지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탄핵소추시까지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피식 웃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종합특검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4일 새벽이 아닌,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 종합특검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며 “국회가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고, 몇 분 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 군을 다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지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8월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질은 외교 위기관리”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일본 등에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함께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취소하십시오”라고 했고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실기소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종합특검은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고 짚었고, “메시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왜곡한 부분을 지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로 보이기도 한다”며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