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법원이 조희대 실책 방어 도구" "사법귀족이고 싶나?" 직격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과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귀족이고 싶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법원 안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국민주권과 인권보장의 의무를 방기한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 귀족'이 되려고 시도하는 탐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정치권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설익고 임시방편적이거나 다소 감정적인 것들"이라며 법원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법원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몰입할 경우 당초 우려됐던 '판사 노조화'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5507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