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李 후보자 의혹, 법무장관 자질 의심스럽다 [논설실의 관점]

대장동 모른다더니 “성남시에 도움” 발언
5·18 유공자 등록하려다 ‘퇴짜’ 맞은 적도
‘공소 취소’ 잡음,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길

발언하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hwayoung7@yna.co.kr/2026-11-11 09:03:39/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앞서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사업에 관해 제법 구체적으로 발언한 기록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등록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정황도 공개됐다. 민간인 신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나, 청와대 비서관 시절 벌인 일이라니 도무지 석연치가 않다.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임명됐다. 이후 성남시의회에 출석한 그는 시의원들 앞에서 대장동을 콕 집어 “이런 지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성남)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엔 역시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사업에 관해 “추상적 계획부터 실행 계획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둘 다 ‘대장동 사업에 관해 모른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이 후보자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한다. 민주당도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로 규정한 국민의힘 주장을 “정쟁”으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2004년 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는 “1980년 연세대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40일 동안 구금됐으니 5·18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역시 패소했다. 문제는 보상금 신청 당시 이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1급)이었다는 점이다.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물론 사법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후보자 측은 “오래된 일이라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혹시 지금 되돌아봐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처신이었다는 생각에 언급을 꺼리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5·18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들의 ‘공소 취소’ 여부와 직결된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장관이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하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정성호 전 법무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야권의 비판에 직면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문에 그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데, 정작 그 처리는 총리한테 떠미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한 처신”이라고 비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거부권 행사 등 이 대통령 본인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