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지났지만…한국, OECD ‘계약·단기직’ 1위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노동부, 2025년 노동시장 분석 보니
장시간 근로에 고용 불안 지표 ‘악화’
임금 격차·산업 재해·저임금도 심각

전태일 56주기인 13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운동가 전태일 56주기를 맞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과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기직 비중, 임금 격차, 산업재해 등 질적 지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이다.

13일 고용노동부의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기간제와 일용직 등 임시직 비중은 27%로 비교 대상 3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연간 실제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4위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다. 불평등 지표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9위에 올랐다.

특히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이직 가운데 계약 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비율은 91%에 달했다. 상용직의 비자발적 이직 비율의 4배를 웃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635원으로 정규직의 65.2% 수준에 그쳤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도 90% 중후반대인 정규직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60~70%대에 머물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73만 3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57.7% 수준이었다. 2020년 60.9%와 비교해 격차가 더 확대됐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511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대별 고용 지표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체감 실업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6%를 기록했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5.6%까지 높아졌고,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8만 8000명 늘어난 255만 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청년층이 42만 8000명을 차지했다. 고령층(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9.5%로 상승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9.9%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임금 보장 지표도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체불액은 2조 6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피해 근로자는 25만 6000여 명에 달했다.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38조 1666억 원으로 추산됐다.

긍정적인 지표는 여성의 고용 참여다. 여성 고용률은 6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내는 일명 ‘M자형 커브’가 완화됐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9년 163.1시간에서 지난해 153.8시간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