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저평가 해소 “제가 직접 챙기겠다”…지배구조·불공정거래 개선 주문(종합)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증시 조정에 “개혁 의지와 정책 다시 시험대”
적대적 M&A 제약 전수조사 지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거래소, 상장 유지 기간 연 1회 이상 IR 검토
증안펀드 규모·운용 방식 점검 및 ISA 미성년자 가입·장기 보유 혜택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단속을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과제로 꼽고 자본시장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가운데 열린 정책 간담회에선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의 주식을 어디까지 사들이도록 할지, 코스닥 부실기업을 어떻게 제때 내보낼지, 증안펀드를 어떤 상황에서 가동할지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국회와 정부,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학계 등에서 약 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주주 중심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 기반 확충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증시 조정에 "다시 한번 시험대"…불공정거래 엄정 단속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시 조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중복상장 등을 둘러싼 투자자의 우려를 거론했다. 기업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지,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될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국내 증시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도 늘리고, 또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공정거래 단속 인력 규모를 묻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재 90명 정도 있는데 합동대응단 들어가 있어서 60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해야 할 과제"고 "아직도 불신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며 정책당국의 노력도 주문했다.

◆의무공개매수 범위 놓고 거수…적대적 M&A 제약 조사 지시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에선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주가 저평가와 경영권 매각 때 일반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그래서 이거 억지로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낮게. 이런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의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평가 기업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촉진하자고 했다.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는 공개매수 범위를 지분 전량으로 할지, '50%+1주'로 할지 의견이 갈렸다. 이 연구위원은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M&A)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대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돼 사실상 경영권 경쟁이 어려운 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점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주식 분산 요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주문…거래소, '연 1회 IR' 검토

이 대통령은 코스닥시장에 대해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장 진입과 퇴출, 평가 체계를 함께 점검하자고 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 쏠리면서 조기 상장 압력이 커지고, 부실기업의 퇴출은 늦어져 기관의 장기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코스닥에 새로 들어온 기업은 1353곳, 퇴출된 기업은 415곳이었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임 연구위원은 상장 전에 M&A나 기존 투자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길을 넓히고, 상장 과정에선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상장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탐방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는 상장 후 몇년간은 의무인데, 지금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IR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어닝콜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증안펀드 가동 조건 논의…장기투자엔 ISA 확대 제안

최근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도 거론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필요한 때 출자기관에 약정 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가동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동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펀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과 적정 규모를 점검하자고 했다.

장기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11월 5일까지 가계 자금 147조4000억원이 증시에 순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순매수를 주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장기투자 수단을 넓힐 방안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방향은 뚜렷해졌고 지정학적 불안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주주를 충분히 존중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온 과제에 대해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필요에 따라 국회 입법과 행정 조치,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 규칙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