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 최고가격제 내년에도 이어간다…당정, 예산 증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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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원가 기준으로 정산해 보전하는 제도다.
여권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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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0.6~0.8%p 억제 추정…겨울철 난방 수요에 가계 부담 우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당정은 연말에 제도가 종료되면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기름값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연장을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최근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제도가 없었다면 3%대 중반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가격 상한을 풀면 기름값 상승이 전체 물가로 번질 수 있어 당분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액 없으면 연말 종료…내년 공급분 지원에 2조원 추가 필요
13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최고가격제 예산 증액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와 예산 증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편성한 재원은 올해 공급분에 대한 손실보전용이다. 내년 공급분을 지원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연말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전 예산을 늘려 내년에도 최고가격제를 이어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공급분 손실보전에는 2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 운용 기간과 유종별 공급 물량,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 등을 반영해 조율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원가 기준으로 정산해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L당 150원씩 내린 뒤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비는 1조 4497억 1400만 원이다. 손실보전금 1조 4490억 원과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비 등 7억 14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올해 10~12월 공급분에 대한 정산용이다. 정유사가 관련 자료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예산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올해 1~3분기 공급분의 손실보전을 위해 확보한 예비비는 4조 2000억 원이다. 4분기 정산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손실보전금까지 합치면 올해 공급분에 대한 손실보전 재원은 총 5조 649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놓은 것은 올해 4분기 정산용"이라며 "내년에도 당분간은 짧게라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장기화에 출구전략 난항…물가 상승률 0.6~0.8%p 억제 추정
전쟁이 길어지면서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잡기도 어려워졌다. 국제유가와 원유 수송 여건이 안정돼야 공급가격 통제를 풀 수 있는 데다 제도 종료에 따른 국내 물가 충격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9월과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5%,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상승률은 9월 2.9%, 10월 2.8%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9월에는 0.6%포인트(p), 10월에는 0.8%p 낮췄다는 계산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4.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6%p 끌어올렸다.
가격 상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 제도가 종료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여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전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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