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라 잡코리아 못 가"…청년들 '알바몬' 전전하는 이유(종합)

경사노위 청년위·청년일자리 희망위 연석회의
고졸 청년 "지원해도 탈락…아르바이트만 찾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제안…결과 통보 의무화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우리는 사람인과 잡코리아 못 간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을 봐야 한다."

고졸 청년들이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공고에도 번번이 탈락하면서 정규 일자리 대신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찾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청년위원회는 기업의 채용공고에 임금을 공개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1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제3기 청년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위원회·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다. 권혜원 위원장을 비롯해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하창용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등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자리했다.

청년위원회에서는 한다스리 위원장과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고졸 청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학력 무관으로 올라온 공고에 아무리 지원해도 고졸이라 탈락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여기는 안 뽑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지원해서 될 만한 곳은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청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확인하고 있었다"며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애 설계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다스리 청년위원장도 지역 청년들이 기업의 임금과 직무, 근무환경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입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신입 채용부터 임금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권고규정이다.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임금이나 직무 내용을 기재할 의무도 없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입·인턴 채용공고 103건 중 급여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7.8%)에 불과했다. 나머지 95건(92.2%)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표기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산업단지·입주기업 정보와 직무·임금·복지·통근 여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다"며 "채용공고의 임금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가칭 '청년 일자리 정보센터'에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제출하고, 센터가 이를 요청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이에 하창용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지금 한국 상황에서 바로 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조금 더 정확한 임금 정보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고졸·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 신설도 제안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에게 6개월~1년간 조직생활 적응부터 직무탐색, 프로젝트 수행, 채용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기업은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는 고졸·비진학 청년의 참여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안은 기존 청년 일경험 사업에서 고졸·비진학 청년과 졸업 후 장기 미취업 청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올해 5월 기준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의 약 2배였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124만3000명 가운데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60만5000명(48.6%)에 달했다.

한 위원장은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며,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서 고졸 청년의 참여 비중은 약 13%인 반면 4년제 대학 청년은 약 76%"라며 "고졸 청년들은 인턴형 사업에 바로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취업 상담이나 탐방형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위원회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 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반고 졸업생과 비진학 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깜깜이 채용이나 임금 정보에 대해서는 입법·법제화 이전에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이런 내용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담아낼지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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