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발목 잡힌 日군사력 증강…방산업계에 '발주 삭감' 통고

재무성, 5년 방위비 50조~60조엔 수정제안…자민당 요구 80조엔에 미달
관계자들 "일부 미사일과 항공기 도입 물량 절반으로 줄 듯"

일본 홋카이도의 육상자위대 시즈나이 대공 사격장에서 미사일이 시험발사되는 모습. 2025.6.25.ⓒ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군비 증강 규모를 축소할 위기에 처하면서, 방산업계에 예상 발주량의 대폭 삭감을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관계자들은 지난주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지출 규모로 50조~60조 엔(약 420조~500조 원)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5개년 계획(43조 엔)보다는 늘어난 수준이지만, 방위성 일부 관계자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요구해 온 80조 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예산 격차로 인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일부 미사일과 항공기의 도입 예정 물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재무성의 수정안대로라면 일본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 GDP의 3.5%를 순수 군사비로, 추가 1.5%를 광범위한 안보 분야에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약한 경제 성장 투자와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급격한 방위비 증액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세 인하만으로도 연간 4조 3000억 엔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민당 내 안보 강경파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비상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할 역량을 갖추려면 50조 엔대 예산은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