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의심 말라"…개혁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자본시장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주가 조작 가능성,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중복상장으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 등을 시장에 퍼져 있는 불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의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논란 중"이라며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