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전 대표 “한미 무역마찰 최악 시기...민주 이겼다고 안심하면 큰 실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273>
“민주도 공화 만큼 공정 무역·경쟁 중시해”
“양당 의원들, 매우 공격적 태도 보일 것”
코리 “韓, 디지털 관련 EU보다 심각한 위반국”
맥헤일 “구글지도 등 해결했지만 미해결 사안 많아”

디미트리오스 마란티스 마란티스글로벌 창업자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미국의 한국 디지털정책에 대한 압박이 중간선거를 계기로 사라질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으로부터 나왔다. 민주당도 공화당만큼이나 공정 무역을 중시해 머지 않아 여러 압박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USTR 대표대행을 지낸 디미트리오스 마란티스 마란티스글로벌 창업자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세력을 확장했다고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미국의 한국에 대한 디지털 정책 압박)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쿠팡의 주장을 두둔해온 것이 주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었는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우리 정부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USTR 부대표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과정에도 관여했던 디미트리오스는 “민주당도 공화당 만큼이나 공정무역, 공정한 경쟁 환경, 미국의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차별적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무역은 초당적인 사안이다. 한국 정부가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미트리오스는 “한미 FTA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됐다”며 “실제로 꽤 작동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도 “협정 체결 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내가 목격한 한미 무역마찰 중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내가 이 문제를 다루며 일한 35년 동안 한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본능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업체들은 불리하게, 한국 및 중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유리하게 경쟁의 장을 기울여 놓았다는 정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디미트리오스는 ‘한국이 차별적 디지털 정책 관련 미국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디지털 무역 관련 문제는 미국의 양당 의원들에게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조만간 의회의 양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너선 맥헤일(왼쪽)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회장과 나이절 코리 미국 아시아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위원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나이절 코리 미국 아시아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위원도 “(팩트시트 도출 이후) 1년 동안 한국이 이 모든 문제(디지털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도 거의 전속력으로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고수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 어떤 면에서는 EU보다 다소 더 심각한 수준의 최악의 (무역협정) 위반국(offender)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회장은 “한미 간 구글 지도 등 해결한 문제도 있지만 미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서로에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1주년을 기해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트러스티드 퓨처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무역과 경쟁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의 발언도 미국 디지털 기업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이들이 미 의회나 행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할 경우 한국에 대한 압박도 실제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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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