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퇴사한 청년도 월 100만원…"도덕적 해이 적다" vs "퇴사 부추겨"

노동부, 35세 미만 자진 퇴사 청년에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검토
입법조사처 "도덕적 해이 크지 않아"…실업급여 밖 청년 55만명은 과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정부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지급액과 횟수가 제한돼 불필요한 퇴사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용보험 밖 청년과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퇴사의 근본 원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22만 2266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사람은 15만 6015명(70.1%)이었다. 전체 연령의 자진 퇴사 비율(64.6%)보다 높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법을 고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이 예시로 제시됐다. 수급요건과 지급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퇴사 부추긴다" vs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정책을 두고는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선다.

현재 청년의 회사 근속 기간은 이미 짧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에서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의 58.7%는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가운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46.7%에 그쳤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월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라는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월 최대 100만 원은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월 198만 144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지급 제한 기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 동안 급여를 주지 않는다.

국내 이직자의 34.4%는 퇴사 후 7일 안에 새 일자리로 옮겼다. 30일 안은 46.7%, 90일 안은 61.3%였다. 입법조사처는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밖 청년 55만명…퇴사 원인 개선도 과제

입법조사처는 고용보험 밖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은 약 55만 명으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 소득자료로 가입 누락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사의 근본 원인을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서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 1위는 '보수,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4.4%)이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그만둔 이유로 낮은 임금(41.4%), 열악한 근무 환경(37.2%),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37.2%)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기업 지원을 채용 규모만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 여부에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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