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

김남희 기자 2026. 11.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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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제외
부당해고 구제·연장근로수당·연차 못 받아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5인 미만은 고생고생하며 민사만 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10일 오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하소연이 올라왔다. 이 노동자는 해고된 뒤 민사소송으로 복직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해고됐다. 회사 복무규정에 유급휴가인 ‘연가’가 명시돼 있는데 미사용 휴가 수당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13일은 전태일 열사 56주기다. 1970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대학생 친구를 원했다. 56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법적 자문을 구할 노무사를 찾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죄송합니다. 5인 미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였다.

“5인 미만이면 상담자가 죄인이 된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상담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담자의 30%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가 있는 큰 사업장과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 주로 사업주의 폭언과 괴롭힘, 임금체불, 해고 피해를 호소한다.

그래픽 | 변희슬 기자

문제는 상담을 받아도 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피해를 당해도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 법의 보호가 달라지는 셈이다.

장 노무사는 상담 도중 영세 사업장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직원 수부터 묻는다고 했다.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5인 미만이라고 하면 상담자가 죄인이 되는 것 같다”며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밖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법 피하려 여러 사업장 ‘5인 미만’으로 쪼개기도

악덕 사업주는 이런 법적 예외를 이용해 여러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거나 프리랜서로 계약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한 필라테스 강사 A씨는 2년 넘게 일한 센터에서 지난 6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센터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일하고 회원을 배정받았다. 센터 인력은 6명이지만 강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 된다.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근로자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

정보기술(IT) 개발자 B씨는 회사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고할 수 있다”며 연봉 33% 삭감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를 거부하다 지난 1월 해고됐다. 이후 자신이 일한 회사와 다른 지역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6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업무 배제와 민·형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이 상황을 멈추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호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15만곳에 육박한다. 지난달 2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을 합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14만9537곳이었다. 2018년 6만8942곳의 2.2배다.

근로기준법 제정 73년…방치된 사각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 출범식. 정효진 기자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적용 규모를 확대해 왔다. 1954년 시행령 제정 당시 15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은 1975년 5인 미만으로 낮아졌다. 1998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됐지만 부당해고 제한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조항은 여전히 빠져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를 차지한다.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만으로 노동법을 차별 적용하는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에는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과 노무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IT 스타트업이나 변호사·의사·세무사 사무실처럼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곳까지 일률적으로 ‘영세사업장’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직접 법 개정 요구에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사상 첫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을 출범하고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차·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부터 적용하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장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세 가지만큼은 먼저 보장하라는 요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구제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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